중국은 자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 인사이드 스토리

⏱ 00:48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자, 패널들은 안보 목적과 중국의 부상 억제라는 해석을 놓고 논쟁한다. 벤슨은 민군융합에 따른 민수·군수 경계 약화와 지식재산 절도를, 얼랭어는 유럽 자체의 안보 판단을 강조한다. 파월은 다수의 군사용 칩은 이미 조달·제조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핵심 목표는 중국의 세계적 지위 상승을 늦추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 17:22핵심 원리는 공급망의 병목 통제다. 공급망에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지만 최첨단 장비의 병목은 미국·네덜란드·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EUV뿐 아니라 DUV도 통제 대상이며, 일본의 23개 품목 목록과 네덜란드 조치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 방식이다. 중국이 자립에 성공하더라도 기술 재현의 난도와 지연 기간이 전략적 변수가 된다. 파월은 우주정거장 독자 개발을 예로 들며 3~9년의 여러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확정적인 시점을 제시하지 않는다.

⏱ 08:02유럽은 대중 교역과 대서양 안보동맹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러시아가 포함된 합의제 바세나르 체제의 갱신 정체와 WTO의 한계는 경제안보에 맞는 다자 제도 정비 필요성을 드러낸다. 디리스킹이 넓어지면 수출·수입 통제와 보호무역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의 북미 투자 보조금은 유럽 기업의 이전 유인을 높여 동맹 내부의 경제적 갈등도 키운다.

⏱ 25:58기업 차원에서는 ASML과 ASMI가 영향을 받는다. ASML은 수주 잔고와 대체 시장을 근거로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지만, 대당 최대 3억 달러 장비를 구매할 의향과 능력을 갖춘 대체 고객을 찾아야 한다. 수출 제한을 이해하려면 안보 명분뿐 아니라 기술 병목, 추격에 걸리는 시간, 연구개발 재원, 동맹국의 비용과 시장 대체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 00:01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에 새로운 제한을 시행합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조치는 중국의 첨단기술 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이 자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까요? 알자지라의 「인사이드 스토리」에서 살펴봅니다. 진행자 에이드리언 피니건입니다. 반도체 칩은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심지어 군사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 00:39중국은 반도체 공급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제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최첨단 칩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를 자국 경제를 약화하려는 미국의 공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핀턴 모너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경제와 군사 계획에 필수적인 컴퓨터 칩을 생산하기 위해 반도체 부문을 육성해 왔지만, 그 기술적 야심이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 01:15핀턴 모너핸 기자: 네덜란드의 새로운 규정으로 중국은 최첨단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통상장관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번 제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이번 조치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측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며, 갖가지 구실로 다른 나라를 회유하거나 강압하여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봉쇄에 가담시키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 01:51핀턴 모너핸 기자: 미국은 지난 1년 동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중국 경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육성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첨단기술 경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으며, 핵심 국가와 기업들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는 압력도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자지라, 핀턴 모너핸입니다.

⏱ 02:28진행자: 오늘 토론에 참여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브뤼셀에서는 뉴욕타임스의 유럽 담당 수석 외교전문기자 스티븐 얼랭어가 함께합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타운센드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무역·기술 프로젝트 책임자인 에밀리 벤슨이 나왔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는 퀸즐랜드공과대학교 겸임교수 워릭 파월이 참여합니다. 세 분 모두 환영합니다.

⏱ 02:53진행자: 워릭,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법안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타당한가요? 또 네덜란드가 독자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인가요? 워릭 파월: 이 모든 일을 더 넓은 틀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이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3월 초에 한 발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임 중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나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관점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 03:29워릭 파월: 그 일환으로, 그러한 구도에서 중국이 위협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 전략이 점진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첨단기술이 이 퍼즐에서 결정적인 조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세계 지도국인 미국의 지위에 도전할 능력을 통제하려면, 동맹국을 동원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차츰 미국의 방침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 04:18진행자: 에밀리,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지도국이 되게 하지 않겠다고 한 말과 이번 조치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나요? 네덜란드 정부의 결정을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배후에서 좌우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에밀리 벤슨: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다르게 짚고 싶은 점은, 네덜란드에서 중국으로 가는 극자외선(EUV) 장비뿐 아니라 그보다 덜 첨단인 심자외선(DUV) 장비를 통제하려는 노력도 상당 부분 이전 행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고객으로 보기보다 점점 더 위협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왔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맥락입니다.

⏱ 05:06에밀리 벤슨: 이는 주로 중국이 민군융합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 때문에 주로 민간용인 물품과 주로 군사용인 물품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충분한 정보 자료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DUV 장비 통제가 실제로 국가안보 문제라는 점을 납득시켰습니다. 더구나 일본과 네덜란드, 심지어 한국 같은 나라들도 첨단기술 분야의 지식재산(IP) 절도에 크게 질린 상황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추가 통제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05:45진행자: 이 장비가 정확히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티븐, 어떻게 보시나요? 타당한 안보 우려도 분명 있지 않을까요? 잠재적 적대국이 언젠가 자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티븐 얼랭어: 분명 좋은 생각은 아니죠. 저는 유럽 27개국에 독자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식에도 놀랐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에서 유럽연합(EU)의 동조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해 온 여러 이유로 늘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이해관계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같지 않습니다.

⏱ 06:30스티븐 얼랭어: 한편 유럽 각국 정부가 대체로 중국의 기술 스파이 활동과 민간·군사 겸용 생산을 자국에도 위험한 위협으로 본다는 점 역시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유럽 쪽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점점 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점차 열리고 있는 문을 미국이 밀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07:00진행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네덜란드를 따르거나,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게 될까요? 워릭 파월: 미국의 대서양 동맹인 유럽 국가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방침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합니다. 각국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맥락과 동떨어진 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유럽 정부의 행동에는 일관된 유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안에 조금 반발하고 다양한 요소를 저울질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방침에 맞춰 움직입니다.

⏱ 07:41워릭 파월: 미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대서양 동맹국들이 결국 요구받은 일을 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유럽 국가들은 난처해집니다. 한쪽에서는 특정한 행동을 하라는 압박이 오는데, 그 행동은 유럽이 다른 수많은 경제 거래와 이익 면에서 크게 의존하는 나라와 긴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모순이며, 이 사안에서는 유럽이 정확히 그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 08:36진행자: 에밀리, 그렇다면 EU 무역정책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나요? 에밀리 벤슨: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 화요일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 문서를 보면, 9월에 민간·군사 이중용도 품목 목록을 대폭 갱신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 12월에는 해외로 나가는 투자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이 최종 결론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도달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번 일은 실제로 유럽이 이중용도 품목 목록을 갱신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09:12에밀리 벤슨: 또 하나의 요인은 대부분 국가의 수출 통제가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라는 다자간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구는 합의제로 운영되고 러시아도 회원국입니다. 러시아의 참여로 인해 최근 두어 차례의 갱신 주기 동안 첨단기술 품목을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각국과 유럽 같은 연합체는 규정을 어떻게 갱신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이 더욱 수렴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 09:51진행자: 스티븐,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이런 법안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 근거를 이해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미국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도 있나요? 스티븐 얼랭어: 솔직히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네덜란드 기업의 기술이 특히 정교하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de-risking)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여러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가 ‘높은 담으로 둘러싼 작은 정원’을 원한다고 말하면, 일부 유럽인은 그 정원이 텍사스만큼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 10:36스티븐 얼랭어: 하지만 유럽인들은 시진핑이 하겠다고 말한 일을 더 빨리 이루도록 돕는 것이 유럽에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역량을 갖추고 2050년까지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물론 유럽은 중국과 대규모로 교역합니다. 중국과 함께할 일도 많고 기후 문제도 있습니다. 유럽의 이해관계는 미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미국처럼 중국을 순전히 경쟁자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일부 이해관계가 있지만, 미국과 정확히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 11:28스티븐 얼랭어: 그럼에도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의 눈에는 시진핑이 중국의 야심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의도는 중국의 성장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군이 무역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11:55진행자: 하지만 스티븐,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중국은 어떻게든 이 금지 조치를 우회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기술을 구입할 수 없다면 결국 직접 생산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스티븐 얼랭어: 그럴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매우 어려운 일로 드러났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이나 이 네덜란드 기업을 보세요. 쉽게 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중국은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며, 언젠가는 성공할 것입니다.

⏱ 12:35스티븐 얼랭어: 중국이 제대로 작동하는 대형 여객용 제트기를 만드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를 훔쳐 복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중국인들은 영리합니다. 결국에는 도달하겠지요. 다만 핵심은 미국이 중국이 그곳에 도달하는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13:04진행자: 워릭, 지나치게 기술적인 설명은 피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비는 어떤 것인가요? 반도체 자체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을 돕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죠? 워릭 파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군사적 용도에 쓰이는 칩은 이미 쉽게 구할 수 있고 제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군사적 용도를 놓고 보면, 이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대체로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13:33워릭 파월: 처음 말씀드린 지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공정책 전반의 접근과 기술·무역정책의 방향 전환을 이끄는 미국의 태도는, 바이든의 재임 중 중국이 세계 지도국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광범위한 야심에서 나옵니다. 바이든은 그 점을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만과 2027년이라는 시점도 이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하게 이야기를 부풀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입에 말을 억지로 넣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밀리 장군은 오늘인지 어제인지, 특정한 날짜와 관련해 자신도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을 이 사안의 핵심 전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14:30워릭 파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미국이 중국을 자신을 따라잡고 있으며 매우 체계적으로 도전하는 국가로 본다는 것입니다. 유럽도 중국을 체제적 도전으로 보고 있고, 이 분야에서 여러 유럽 지도자가 쓰는 표현에도 그런 인식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서양 양쪽의 정책이 수렴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은 어느 정도 자국의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결국 미국의 방침을 따를 것입니다. 미국이 기대하는 충실한 대서양 동맹국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 15:28진행자: 하지만 바이든과 유럽 동맹국들이 아무리 애써도 성과를 얻기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이든 자신이 18개월 안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야심을 이루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이고, 막을 수 없는 흐름 아닌가요? 워릭 파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함께 출연한 동료처럼 저도 중국이 이 분야에서 기울이는 노력이 십중팔구 결국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질문은 얼마나 오래 걸리며, 그 지연이 여러 가지 판단과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 16:15워릭 파월: 중국은 다른 기술을 모방할 능력뿐 아니라 스스로 상당한 혁신을 이룰 능력도 입증했습니다. 우주정거장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자 결국 자체 계획에 착수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 그것이 3년 뒤이든 5년 뒤이든 7년, 8년 또는 9년 뒤이든, 중국의 과학계와 공학계가 결국 이 기술들을 구현할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합리적인 작업 가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16:56진행자: 에밀리, 네덜란드 주재 중국 대사관은

⏱ 16:58이 새로운 법을 자유무역과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수출 통제 조치의 남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아닌가요? 에밀리 벤슨: 현재의 3자 간 합의, 조금 다르게 보자면 일련의 일방적 통제가 흥미로운 것은 완전한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매우 첨단인 부분에 이미 존재하는 병목 지점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조치입니다. 말레이시아나 한국처럼 공급망 전반에 참여하는 국가는 많습니다. 그러나 최첨단 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병목 지점을 가진 나라는 몇 곳뿐입니다.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이 그 나라들입니다.

⏱ 17:44에밀리 벤슨: 네덜란드의 통제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23개 품목 목록과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자국의 최첨단 기술이 잘못된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중국이 통제 확대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네덜란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매우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런 구도는 행정부가 바뀐다고 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무역 상대국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규정을 EU 차원으로 끌어올려 27개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취했다고 봅니다.

⏱ 18:43진행자: 스티븐, 동의하시나요? 이것은 세계 무역 규칙에 무엇을 의미하나요? 미국이 특정 제품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규칙을 다시 써야 하나요? 스티븐 얼랭어: 세계무역기구(WTO)는 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일부는 미국 정부 자체의 문제이고, 일부는 미국 정부와 중국 사이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WTO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기구이며, 사람들은 마땅히 기울여야 할 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 규칙과 규범을 따르는 것을 당연한 원칙으로 삼는 EU에 큰 문제입니다.

⏱ 19:32스티븐 얼랭어: 다소 새로운 성격을 지닌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산업정책을 상당 부분 살펴보면, WTO 규칙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언제나 중국이 그런 규칙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늘 서로 책임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죠. 질문하신 부분으로 돌아가면, WTO는 중요성이 줄어드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실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 20:10진행자: 잠시 후 워릭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에밀리, 이 문제는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에밀리 벤슨: 몇 가지 서로 다른 요인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WTO의 핵심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들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것들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다만 이번 수출 통제 사안에서는 미국을 옹호하자면, WTO는 국가안보와 투자안보 문제를 한 번도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국방과 관련된 사안은 사실상 다른 체계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 20:44에밀리 벤슨: 미국은 4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바세나르 체제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체제가 수출 통제 규칙을 마련하는 다자간 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러시아가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를 갱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지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WTO의 부진한 성과, 그리고 경제정책 수립에 국가안보가 점점 더 깊이 들어오는 상황을 가능한 한 다자간 틀 안에서 다루려는 지속적인 바람을 놓고 여러 질문이 생깁니다. 기존 기구들을 검토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요 7개국 협의체(G7)의 확대 가능성을 특히 낙관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 기반에서 오늘날의 환경에 좀 더 적합한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1:37진행자: 스티븐,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스티븐 얼랭어: 에밀리의 말은 제게 대단히 타당하게 들립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늘고 지역 간 경쟁도 심해집니다. 모두가 자유무역을 하며 그것을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말하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까지 고려하면, 세계는 훨씬 더 경쟁적이고 솔직히 더 보호무역적인 곳이 됩니다. EU는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을 즐겨 쓰지만, 다른 사람은 이를 보호무역주의라고 부릅니다. 서로 주고받는 표현이지만 두 단어가 대략 같은 것을 뜻하는 셈입니다.

⏱ 22:25스티븐 얼랭어: 핵심 질문은 담으로 둘러쌀 정원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디리스킹을 말할 때는 핵심 원자재를 어느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 나라가 중국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밀고 나가면 수출 통제와 수입 통제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수출 보호무역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밀리의 말이 제게 매우 타당하게 들립니다.

⏱ 23:06진행자: 워릭, 원하시면 이 논점에 의견을 보태셔도 좋습니다. 네덜란드 법안은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ASML이 있습니다. 이번 일은 이 회사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은 이 회사에 얼마나 큰 고객인가요? 워릭 파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는 향후 손익 전망을 세울 때 중국 매출을 예상에 넣어 두었을 테니까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금 어떻게 이 어려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지,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충분한 연구개발(R&D) 자원 등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 23:56워릭 파월: 이야기하는 김에 무역이라는 더 넓은 문제도 짚겠습니다. 세계 무역의 구도와 윤곽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안보 문제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을 WTO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모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더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24:32워릭 파월: 다만 이는 결국 유럽에 어려운 과제입니다. 미국은 꽤 오랫동안 세계 속 자국의 위치에 대해 훨씬 더 보호무역적인 접근을 만들어 왔고, 그 주된 파급효과는 EU의 산업정책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기술기업 등 여러 기업을 북미로 유치하기 위해 시행한 공격적인 정책은 유럽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 기업들은 비용이 높은 환경에 계속 본거지를 둘 것인지, 아니면 북미의 보조금을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유럽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대서양 동맹의 더 넓은 안보적 이해관계 사이에 균열을 만들 것입니다.

⏱ 25:37진행자: 에밀리, 동의하시나요? 워릭은 이번 조치가 ASML의 손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산업이나 기술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에밀리 벤슨: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통제는 ASML뿐 아니라 ASMI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덜란드의 이 분야 주요 기업 두 곳이 대상인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ASML 최고경영자(CEO)인 페터 베닝크가 여러 번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회사에 이미 상당한 수주 잔고와 대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 26:19에밀리 벤슨: 하지만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중국에 팔 수 없다면 누구에게 팔 수 있을까요? 한 대에 최대 3억 달러나 하는 이 장비를 살 의향과 지불 능력을 함께 갖춘 고객은 누구일까요? 따라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상대가 어디인지 동맹국들이 찾아내도록 돕는 데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 26:40진행자: 에밀리, 말씀을 끊어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스티븐, 마무리로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죠. 스티븐 얼랭어: 유럽과 미국 사이의 무역 긴장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유럽인들도,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걱정한다면 바이든이 미국의 백인 중산층 유권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려 할 때 그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티븐 얼랭어, 에밀리 벤슨, 워릭 파월 세 분 모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하의 제작진과 저 에이드리언 피니건이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